교육계 두 개의 평행선

수월성과 평등성은 교육계 두 개의 평행선이다.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좋겠으나 바람일 뿐이었다.

정치권이나 정부, 교육부, 교원단체, 수많은 교육관련 단체에서도 이 평행선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그다지 좋은 결과는 없었다.

평등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고고평준화제도’.
지난 7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 고교 입시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명문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체 고교의 절반 이상이 고교평준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3불정책’이 정치 쟁점으로까지 비화했다.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논술 열풍이 불면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국민의 정부부터 강조된 정책이다.

3불 정책은 대학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3불 정책을 고수하는 측은 대학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학생 선발이 어려울 수 있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등성을 강조하는 고교평준화제도나 3불정책에 대해 보수적 단체나 정치권에서는 평준화 교육의 맹점을 비판하고 수월성 교육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이명박 대통령의 300곳 이상 자율형 사립고 도입 공약이 교육계의 큰 화두가 되기도 했다.

이에 진보적 성향의 교육 단체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명문대 입시뿐 아니라 명문고 입시로 인한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월성과 평등성 정책 사이의 줄타기는 잠시 뒤로 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자.

입시문제로 혼란을 겪지 않은 때가 있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형태를 조금씩 바꾸면서 혼란만 가중시켜왔다.

‘교육개혁’의 깃발 아래 근본적인 교육 문제에 맞서기보다 단기성 대책만 쏟아내면서 실패만 되풀이했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어떤 교육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이란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교육문제는 정치적 명분이나 단순한 아이디어로만 해결되진 않는다.
공허한 줄다리기만 하기 전에 아이들이 힘들 때 손 잡아주고 행복을 가르치는 것을 잊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줬으면 하는 건 괜한 바람일까.